정부의 전력 가스 민영화 및 석탄과 연탄 가격 인상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한 뒤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확정 발표했답니다.

5개 공공기관(기초전력연구원·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자원관·호남권생물자원관·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됩니다. 29개 기관은 기능이 개편된다고 하네요.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이 독과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키로 하고 

우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 규제를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한것입니다.

즉 전력의 민영화 인거죠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가스의 민영화죠

민영화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정부나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51% 이상 유지하고 20∼30%만을 시장에 내놓는 혼합소유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어찌되었든 시장에 판다는거죠...

언제나 자유경쟁이 어려운 분야의 민영화는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1. 1999년 볼리비아에서 상수도 시스템이 민영화가 되었는데 물값이 2배로 뛰었죠

2. 일본의 도쿄전력만 보더라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발생시키고, 높은 전기값에 나라 전체가 고통이죠 

(전기는 특히 민영화 하면 안되는 절대적인 사례입니다)

3.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전기를 민영화 했다가 잦은 정전과 높은 전기값에 난리났었죠 캘리포니아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4. 한국의 KT가 국민의 세금으로 쏘아올린 무궁화위성을 홍콩에다가 헐값에 팔아넘겼죠

애초에 주식회사라는건 목적이 수익의 극대화라는 겁니다.

돈안되는 사업은 애초에 민간에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석탄과 연탄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되 연탄이 서민용 연료인 점을 감안,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함께 늘리기로 했다는 군요.

허.. 월급빼고 다오르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는 계속 금리인하 하고있으니...

물가가 어디까지 오르려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