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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속의 그대

경제이야기] 단통법의 되새겨보며. (단통법 상한제 폐지) -상-

상편에서는 단통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나라는걸 중점적으로 서술하겠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통신사업과 관련된 법률입니다.2014년 02월 11일 새벽에 스마트폰의 가격을 대폭할인 판매하여 사람들이 줄서서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었고(통칭 211대란) 이것이 빌미가 되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스마트폰 사려고 새벽부터 줄서서야 되겠느냐"라는 발언을 하셨죠.이에 정부는 즉각적으로 단통법을 새누리당에게 청부발의 하였고,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 211대란 당시) 단통법 이전까지는 소위 스팟이라 불리는 형태의 유통 방식은 제한된 정보를 소수에게만 공개하고 그..
시사 2016. 6. 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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