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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속의 그대

정부의 전력 가스 민영화 및 석탄과 연탄 가격 인상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한 뒤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확정 발표했답니다. 5개 공공기관(기초전력연구원·국립생태원·낙동강생물자원관·호남권생물자원관·멸종위기종복원센터)이 통폐합되고, 2개 기관(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의 구조조정이 추진됩니다. 29개 기관은 기능이 개편된다고 하네요.주요 내용은 공공부문이 독과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키로 하고 우선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 규제를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한것입니다. 즉 전력의 민영화 인거죠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뒤 2025년부터 민간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
시사 2016. 6. 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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